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만 인정될 수는 없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 금액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인 이상 준비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상시 근로하여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만큼 예치하는 것인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배정받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해당 금액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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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