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의 기초가 되는

주요 공정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관련 공사를 일정 규모 이상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본금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자본금 예치 후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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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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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출자금은 신청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에 활용됩니다.

 

 

 

 

④ 사무실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공동사용 공간, 무허가 건축물 등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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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각 등록기준은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춰

준비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