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실제로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생활 기반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공사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면허를 준비하려고 하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다양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상수도관 설치공사
☑️ 하수도관 설치공사
☑️ 급수관 설치공사
☑️ 배수관 설치공사
☑️ 맨홀 설치공사
☑️ 우수관로 공사
☑️ 하수처리시설 배관공사
☑️ 상하수도 유지보수공사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반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① 자본금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② 기술자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하나는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력이 인정됩니다.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재직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타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공제조합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서류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시설 및 장비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공사는 공공시설과 생활기반시설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등록기준 심사가 중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하기보다
기술자 인정 여부, 자본금 상태, 공제조합 가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굿데이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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