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건축물 철거공사, 시설물 해체공사, 비계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관련 공사를
일정 규모 이상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 시설물 철거공사
✔️ 구조물 철거공사
✔️ 강관비계 설치공사
✔️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 작업발판 설치공사
✔️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인 만큼
관련 기준을 갖춘 업체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일정 기간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됩니다.
기업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공동사용 공간의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굿데이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굿데이씨앤씨로 문의해 주세요.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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