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철도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입니다.

 

철도는 국가의 주요 교통 인프라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도 선로 신설이나 개량공사, 유지보수공사 등은

전문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이란?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도 선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는 물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자본금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 유지기간이나 기업진단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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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 분야 기술자 (2명 이상)

다음 요건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기계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다음 자격자 1명을 포함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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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3좌 수준의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를 완료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서류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

공사 수주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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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준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립된 업무공간 확보

✔️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된 공간

✔️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

✔️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장비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운반궤도차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 2대 이상

✔️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 양로기 4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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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규격이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면허 준비 전 장비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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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굿데이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