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철골 건축물, 댐 수문 등
다양한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면허 없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이란?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을 이용한 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
✔️ 건축물 철골 구조물 조립·설치
✔️ 대형 댐 수문 및 관련 철구조물 설치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1. 자본금 기준
먼저 자본금 기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접수 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술자 기준
다음으로 기술자 기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관련 기술자 4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4대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제조합 기준
공제조합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3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05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기준
마지막으로 시설 기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타 업체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예치기간, 기술자 인정범위,
공제조합 출자금은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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