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장비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람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항만, 교량, 댐, 해양시설 등의

시공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를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자와 잠수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시에도

별도의 장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금 형태로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기준

 

기술자 기준은 총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1명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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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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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중복 등록된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 기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보

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3좌 이상 출자가 필요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 규모는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수중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며,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등

기본 시설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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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를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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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으로는 건설업 영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및 시설 보유 여부는

면허 등록 심사 시 중요한 검토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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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중공사업은 잠수기술자와 잠수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업종이므로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등록기준을 미리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씨앤씨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상담부터

서류 준비, 기업진단, 면허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78-8399

 

감사합니다.